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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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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3

한ㆍ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 EU의 WTO 제소를 중심으로
이종원 무역학회지 2003.04 학술저널

2002

WTO 보조금협정과 한ㆍ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이종원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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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ctober 2002, EU Commission officially brought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before WTO, accusing the industry of getting benefits from export subsidies arrang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case EU demonstrates twin-track strategy by introducing the regulation of subsidy payment.
In this paper, firstly the background of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EU is fully examined. In addition EU's TBR, and positions of EU and Korea are also discussed. The countermeasures of Korean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EU's action is also analyzed.
#수출보조금 #EU의 TBR #WTO 보조금협정 #DSB(분쟁해결기구) #TBR #WTO #Trade Disputes #Shipbuilding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한ㆍEU 조선통상마찰의 배경과 원인
Ⅲ. EU의 TBR조사와 한국과 EU의 논리
Ⅳ. 국내관련기업의 WTO협정 위반 여부 분석
Ⅴ. EU의 WTO제소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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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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