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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9
- 수록면
-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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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four insolvency proceedings in Japan
① Bankruptcy under the Bankruptcy Law
② Special liquid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③ Corporate reorganization unde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④ Civil rehabilitation under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formerly the Composition Law
These insolvency proceedings had not been materially revised since 1927, while the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in Japan had changed radically. Against this background, since October 1996,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iscussing reforming the entire insolvency regime.
As a result,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Individual Debtors(amendment to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the Law relating to Recognition and Assistance for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amendments to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have been enact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Bankruptcy Law(including the substantive insolvency laws) and the Commercial Code are characterized as the final step of a decade of revising the entire insolvency regime.
This paper has reviewed the trends of the bankruptcy procedure in Japan.
① Bankruptcy under the Bankruptcy Law
② Special liquid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③ Corporate reorganization unde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④ Civil rehabilitation under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formerly the Composition Law
These insolvency proceedings had not been materially revised since 1927, while the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in Japan had changed radically. Against this background, since October 1996,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iscussing reforming the entire insolvency regime.
As a result,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Individual Debtors(amendment to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the Law relating to Recognition and Assistance for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amendments to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have been enact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Bankruptcy Law(including the substantive insolvency laws) and the Commercial Code are characterized as the final step of a decade of revising the entire insolvency regime.
This paper has reviewed the trends of the bankruptcy procedure in Japa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일본의 새로운 도산법제
Ⅲ. 파산법제 개정 쟁점과 관련된 일본 파산법 동향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31890 판결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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