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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의미
Ⅲ. 평가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Ⅳ. 기업회생절차상의 평가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15.자 2004그84 결정
[1]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정리절차 중에는 직접적인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다만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정리계획을 저지하고 유리한 계획의 실현을 기하는 길이 있을 따름이므로, 회사정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7조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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