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검토 - 기획도산절차, 의제절차와 기업집단도산계획을 중심으로

권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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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卷第4號(通卷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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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은 기업집단 도산의 법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4년부터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을 채택하게 되었다.
기업집단 모델법은 중앙집권형 기업집단과 분산형 기업집단 등 다양한 기업집단의 구조를 고려하고,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소속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절차적 병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은 각 기업의 도산절차를 가급적이면 하나의 통일된 도산절차에서 진행하여야만 기업집단 전체 차원의 회생과 계속기업가치로의 자산매각이 가능하여 각 기업의 채권자 이익이 증대되며, 각 기업의 도산절차 사이의 공조와 절차조정도 용이하게 된다. 이를 목적으로 모델법은 기획도산절차(planning proceeding)에 소속기업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는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도산절차의 병행적 진행을 막기 위해 의제절차(synthetic proceedings)를 규정하여 기업집단 도산에 있어서 절차적 병합이 가능하게 하였다.
기업집단도산계획(group insolvency solution)은 기획도산절차에서 수립하여 이행을 예정한 것으로 계획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즉 기업집단의 상황, 구조, 비즈니스 모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들 사이의 통합성 정도와 형태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집단도산계획(group insolvency solution)을 설계할 것을 규정한다.
기업집단도산계획이 어느 국가에 소재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국가의 법원은 기업집단도산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승인된 부분은 그 국가에서 효력이 있다. 즉, 그 기업은 기업집단도산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여러 국가의 도산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모델법을 수용하여 입법할지 여부는 많은 국가가 모델법을 수용하여 입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가능하면 많은 국가에서 모델법을 입법하는 경우에 모델법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도산절차의 절차적 병합을 위하여 제기된 기업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개념이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모델법은 그 대신 기업집단의 주된 기업의 도산절차에 다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절차적 병합을 이루는 구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집단의 다양한 구조를 반영하고 채택할 도산절차를 반영한 타당한 구조라고 생각된다.

UNCITRAL recognized the legal importance of enterprise group insolvency and began discussions in subcommittee in 2014, adopting the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in 2019.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various enterprise groups such as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groups, and the types of bankruptcy procedures such a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the Model Law takes the structure which allows voluntary procedural consolidation.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insolvency of enterprise groups should proceed with one unified bankruptcy proceeding, if possible, whereby the corporate creditor"s profits can be increased by rehabilitation of the entire enterprise group and selling assets to continued enterprise valu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insolvency proceedings of each company is also facilitated. For this purpose, the Model Law provides fo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affiliated companies in planning proceedings and the suspension of the insolvency proceedings for participating companies. In addition, procedural consolidation i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was established by defining synthetic proceedings to prevent parallel proceedings.
Group Insolvency Solution are planned and implemented in planning proceedings and are intended to allow flexible planning.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design a group insolvency solution in various ways by considering all factors such as the situation, structure, business model, degree of integration and form among the companies that make up the group. If Group Insolvency Solution affects a company belonging to a country, the court of that country may approve it, and the approved part is in effect in that country. In other words, the enterprise shall implement as prescribed in the Group Insolvency Solution and the court shall supervise its implementation
The Model Law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ankruptcy laws in many countries. Whether or not legislation is accepted in Korea depends on whether many countries adopt and legislate model law. Because corporate group companies operate in more than one country, the utility of model law can be maximized when legislation is modeled in as many countries as possible.
The concept of a company"s center of main interest (COMI) raised for procedural consolidation of bankruptcy procedures has been controversial in practice. Instead, the Model Law focuses on the structure in which other companie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main proceedings of the enterprise group to form a procedural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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