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 KORUS-FTA 제15장을 중심으로 :KORUS-FTA 제15장을 중심으로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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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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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교역당사국간 상풍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합의에 의한 인위적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원시적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본 고에서는 한?미 FTA 가운데 특별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정문 제15장을 중심으로 주요 사안별 조문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곧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제의 범위 내에서 한?미 ICT의 지표평가를 거시적 배경으로 한?미 FTA의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양국간의 또는 국제기구의 제반 법규범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계하여 그 개선점 내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ICT 분야 중 전자상거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첨단 기술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주체들의 협력문제, 불법복제에 관한 문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서 유관산업의 인프라 조성의 문제, 국제적 상호 운용성과 표준화 문제, 디지털 저작권 문제 등이다. 제시할 수 있는 과제로는 ICT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진향적인 환경개선과 법적?제도적 기반조성, ICT 제분야의 탄력적이고도 협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조성 등이다.
KORUS-FTA 제15장의 주요 골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소비자 보호기관간 상호 협력, 공인전자서명의 사용을 의무화, 온라인상 소비자 보호 등이다.
주요 논점과 평가와 관련, 법적 안정성 및 예경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자상거래와 전자거래의 개념과 그 범위를 각각 달리 사용하고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 디지털 제품에 대한 범위와 문제를 어떻게 시의적으로 한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미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답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의 재?개정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협력적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라인 분쟁해결에 있어 소비자를 적극 지원하며, ICT 기술을 혁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적 준수사항은 반드시 구체화되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Regarding to the Electronic Commerce, KORUS-FTA Chap. 15 are consist of 9"s regulation. In order to the title of regulations, general,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digital products,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 online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and finally definitions.
Where we are consider to KORUS-FTA Chap. 15, we have understood clearly for the six kinds of legal concept. Firstly, carrier medium means any physical object designed principally for use in storing a digital product by any method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and from which a digital product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communicat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 optical medium, a floppy disk, or a magnetic tape. Secondly, digital products means computer programs, text, video, images, sound recordings, and other products that are digitally encoded an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Thirdly, electronic authentication meas the process or act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a party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transaction or ensuring the integrity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Fourthly, electronic signature means data in electonic from that is in, affix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an electronic document, and that may be used to identify the signatory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document and indicate the signatory"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Fifthly, 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means the transfer of digital products using any electromagnetic or photonic means. Finally, 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means forms a Party issues or controls that must be completed by or for an importer or exporte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 or export of goods.

#전자상거래 #KORUS-FTA 제15장 #디지털제품 #전달매체 #Electronic Commerce #KORUS-FTA Chap. 15 #Digital Product #Carrier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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