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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5년 제1차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 發表論文集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49 - 2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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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강신원 ,  이한영 기술혁신학회지 2005.06 학술저널
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강신원 ,  이한영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5.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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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 및 파급효과는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와 FTA 협정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ㆍ싱 FTA 추진과정에서 다루어진 주요논의 중 전자상거래 부문에 한정하여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FTA 협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논의의 여지는 많지만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또한 FTA에서 소외된 국가는 가입국과 비교하여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전자상거래는 무역에 있어서 비중 및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거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간 협정문은 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대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FTA 체결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
#FTA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무관세 #원산지

목차

Ⅰ. 서론
Ⅱ. 한ㆍ싱 FTA의 추진
Ⅲ. 한ㆍ싱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 검토
Ⅳ. FTA관련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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