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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7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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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통신혁명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정책의제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 정책의제는 영역적 주권주의, 순수 자유주의, 통일법주의, 합리적 사익에 기반한 다자간 조정주의 등 네 가지의 설명이 있다.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이 미국중심의 통일법 모형에서 개별국가와 ED 등 지역연합, WTO, WIPO 등 국제기구(IO), 국제적 기업 연대(ICC, AGB, TABD 등)와 시민단체(INGO)들이 국제 포럼과 컨소시엄에서 활발한 견제와 협조를 통하여 합리적 사익에 기반한 다자간 조정주의모형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ED 중심의 정책의제가 결국 OECD 모형에 따라 4차원 17개 정책의제로 통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정책의제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 많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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