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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완철 (단국대학교) 김호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6권 제2호 (통권 제10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9 - 1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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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ssesses the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n reconstruction regulations and examine what are the desirable policies for the future reconstruction regulations. Empirical work had been don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on the housing pri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nstruction-apartment prices and the general-apartment prices and to examine what are the appropriate reconstruction regulations for the stable housing market and the advanced housing environme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that tightening up the reconstruction regulation has a short-run effect on the housing price stability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tinuous housing price increase caused by housing supply contraction. Second, the research can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nstruction-apartment prices and the general-apartment prices even though these two have similar time series movements. Third, it concludes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he regulation are needed but the regulations such as direct control of consumers’ needs should be deregulated.
#재건축규제 #재건축아파트 가격 #정책효과 #Reconstruction Regulations #Reconstruction-apartment prices #Police effec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분석의 틀
Ⅲ. 재건축규제의 주택가격 영향 분석
Ⅳ. 재건축규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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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철 / 2008 /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간의 인과성 및 지역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강남지역의 가격 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 (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무 / 2004 / 재건축 가능성이 아파트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 국토계획 39 (1) : 93 ~ 10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만 / 2004 /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 / 국토계획 39 (1) : 73 ~ 91 dbpia 4. [기타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 2006 / 참여정부 주택정책 평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성호 / 2007 /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아파트 가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53 : 187 ~ 2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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