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김지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71 - 30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form on property price control in achieving economic efficiency and dynamics, and to develop market environment where everyone can compete for better performance, an ultimately aim of regulatory reform.
I have analyzed the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present state of price control on housing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gulation of the new apartment price consisting of public disclosure of construction and price ceiling for new apartment has been neither appropriate nor effective.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new apartment is sold before construction, the price of new apartment does not reflect a market value, but rather a presumed value. As it is based on presumed value, which is not a clear cut concept, it is not legally clear to punish a person violating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In addition, price control tends to infringe on fundamental human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an ideal regulatory reform for the price control system, I recommend the deregulation of anti-market policies such as price regulation of new apartments. In the mean time, market’s self-regu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However, we should be aware that market brings us only economic efficiency. As such, I suggest a governance model, which is a co-regulation by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aiming for both efficiency and equity.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추정가격(presumed value) #부동산가격규제(property price control) #분양원가공개(public disclosure of construction) #분양가상한제(price ceiling for new apartment) #규제합리화(regulation rationalization)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8 / 분양가상한제 보도자료 2008.12.7

2.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9 /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 보도자료 2009.6.9

3. [보고서] - 권주안 / 2006 /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4. [단행본] - 권주안 / 2009 /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 주택산업연구원

5. [학위논문] - 김갑규 / 2007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와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지현

소속기관 한양사이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7 이용수 6,38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분양가상한제 및 후분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태경 Policy Brief 2008 .12

주택분양시장 추이를 통해서 본 분양가상한제의 의의와 한계 :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김성욱 , 김지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0 .09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비교분석 : 부산광역시 민간택지 사례를 중심으로

류제문 , 심재헌 , 이성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08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파생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이재삼 법학연구 2017 .06

‘서민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전월세시장 행태 및 인식 변화 진단과 서민임차가구 주거안정방안 모색

김대진 국토 2015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59-0036352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