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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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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단절적 시계열 설계 방법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Newey-West 추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1의 경우에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의 분석결과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하에서 지방세지출 통제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효과는 미미하다. 둘째,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감면조례에 대해서만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3개년도(직전, 당해, 다음)로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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