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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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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은 국민이나 지역사회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유재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이 각 권역별로 어떠한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서 전국종합일간신문 및 각 권역별 지역신문의 보도기사, 사설 등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권역 모두에서 정책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지역주민 요인’과 ‘중앙정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세부 요인 측면에서는 각 권역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정책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되는 정책갈등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론문화 형성 및 거버넌스체제 확립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시간적?자원배분적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현 가능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되는 정책갈등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론문화 형성 및 거버넌스체제 확립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시간적?자원배분적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현 가능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4대강 개발사업의 권역별 정책갈등 개요
Ⅳ. 분석모형의 설정
Ⅳ. 4대강 개발사업의 권역별 정책갈등 내용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 (2) : 51 ~ 8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훈 / 2004 /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성남시의 수도권 남주저유소 입지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8 (2) : 41 ~ 62
3. [보고서] - 공존과 협력연구소 / 2011 / 갈등사례보고서: 한국연구재단SSK 2011년 사업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진 / 2009 /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 국정관리연구 4 (2)
5. [보고서] - 권오철 / 2005 / 정부간 관계 개선과 거버넌스모형 구축, In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훈 / 2004 /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성남시의 수도권 남주저유소 입지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8 (2) : 41 ~ 62
3. [보고서] - 공존과 협력연구소 / 2011 / 갈등사례보고서: 한국연구재단SSK 2011년 사업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진 / 2009 /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 국정관리연구 4 (2)
5. [보고서] - 권오철 / 2005 / 정부간 관계 개선과 거버넌스모형 구축, In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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