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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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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an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Devolution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Work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9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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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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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환경행정업무의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체계
Ⅲ.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 실적과 문제점
Ⅳ.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추진경위
Ⅴ. 효율적인 환경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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