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  : 미국의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미국의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이상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록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80 - 125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별화된 정책선택이 제고될 경우에는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는 긍정적이지만, 동형화된 정책선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이 복지정향성을 보일 경우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이지만, 지방정치 혹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에 의해 정책선택이 좌우될 경우 `복지수준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되어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에의 지방분권 경험, 곧 1996년도 복지개혁 입법 이후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의 실제적 양상과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이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시사하는 함의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간 경과에 따라 정책선택이 확산, 수렴되는 경향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선택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정책선택에 있어 일부분 복지정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의 효과가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선택 양상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에 기초하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의 구체적 상(像)의 정립 역시 시급한 정책 과제라 평가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effort to introducing the devolution. However it raises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devolution in the social welfare arena. Proponents argue that the devolution promote the creation of better welfare policies which fit local needs and preferences. But Opponents insist that the devolution exacerbates inequa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es welfare policies through provoking "the race to the bottom". While contradictory predictions toward the devolution are conflicting, there are no ans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cy choices after the devolu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policy(TANF) devolution in the U.S. and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evolution 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Using aggregate data about the 51 states` TANF policy data, we measure variations or conformities of the state policy choices after the welfare devolution. And then, we analyzes effects of state`s major characteristics on the welfare policy choice after the devolu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olicy choices are very different between the states after the TANF devolution. However as years passed away, states` policy choices converge toward lowering the generosity, restricting the access to the welfare, and strengthening sanction rul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s suggest that state welfare policy choices are more strongly determined by state`s political, economy conditions rather than the seriousness of the welfare problems. Experiences of the U.S. imply that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 devolution might be depended up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devolution, blue-print and road map about the devolution should be made more concretely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making capacity should be raised up as soon as possible.

#지방분권화 #지방정부 #정책선택 #TANF 프로그램 #devolution #Local government #policy choice #TANF program #welfare policy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용래 , 1991 ,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 지역사회복지정책 (5)

김종해 , 2004 ,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 지방분권화의 과제 , 2004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백종만 , 2006 , 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 2006년도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이동수 , 2000 , 한국 복지행정의 지방자치 실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 (1)

이인재 , 2006 , 사회복지 재정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 동향과 전망 (6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록

소속기관 한국아동복지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2 이용수 58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국적 산업자본과 하향경쟁 메커니즘 : 경제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정한범 평화연구 2014 .10

욕망으로 흐르는 영아 놀이: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동풀잎 , 신미영 열린유아교육연구 2024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중심으로

한지후 , 강인성 한국공공관리학보 2023 .06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과 복지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 오영삼 GRI 연구논총 2018 .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부담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기반 연구 :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