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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민정 (경기개발연구원) 김용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59 - 1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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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세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로 존속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교육세는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정책적으로 방위세의 세원을 교육세에 통합시켰기 때문에 응익성, 보편성, 신축성, 안정성 등의 원칙에 세원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교육세의 세원을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목적이 교육세의 목적과 동일하면서, 동시에 목적 자체가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어, 교육 분야의 어느 항목에나 지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목적을 구분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진 분야에 지출될 수 있도록 목적을 재설정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이후 학생1인당 지원규모의 순위가 1인당 교육세액 규모 순위를 역전하는 현상은 지방교육세의 세수확보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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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지방교육세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IV. 지방교육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중호 / 1998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건 / 1997 /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대한 고찰 / 재정논집 12 (1) : 3 ~ 2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주 / 1999 / 교육세 제도의 평가와 전망 / 교육재정경제연구 8 (1) : 211 ~ 27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주 / 2000 / 교육재정 전망과 교육세 발전방향 / 초등우리교육 122 : 188 ~ 18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주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5 (1) : 217 ~ 2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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