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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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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갑호 (대구보건대학) 김재기 (대구대학교) 송건섭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11 - 1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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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지방의회의 의정요인 전반을 비교 분석하고, 의정활동, 정당참여, 유급직화 및 전문성 요인 등 네 가지 요인들이 주민만족도, 효율성, 의회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구시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정실태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천적인 측면에서 향후 기초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기초지방의회의 성과는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주민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의정활동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의원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은 물론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특히,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의회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좌관제 실시, 의회직렬의 신설, 전문위원실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II. 기초지방의회 성과에 관한 논의
III. 기초지방의회 실태 및 영향분석
I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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