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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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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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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은 분권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자치’를 위한 주된 무대가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충청남도 광역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광역의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둘재, 현행 지방자치법 테두리에서는 지방의 조례제정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셋째, 행정감독 및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방의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의석과 비례 의석의 비율이 균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원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시민단체와의 협력체제를 형성하여야 하며, 조례제정권이 법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지방자치 #선거제도 #local assembly #local self-government #electoral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지방의회
Ⅲ. 광역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및 문제점
Ⅳ.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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