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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군수 (경기연구원) 한영숙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207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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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독도의 현황과 가치]
독도의 현황 : 상주인구 49명, 법률에 근거 보존 · 관리
독도의 가치 : 미래 자원의 보고
[Ⅱ.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배경]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시작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Ⅲ. 독도 영유권의 일본 주장과 사실적 근거]
쟁점 1 : 실효적 지배
쟁점 2 :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
쟁점 3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진실
쟁점 4 : 고문헌에 독도의 존재 여부 (무주지 가능성)
[Ⅳ. 대응방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실효적 지배 권한을 행사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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