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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수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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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3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정용수 법학과 2013.01 학위논문

2010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정용수 소비자문제연구 2010.04 학술저널

2008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정용수 정책연구보고서 2008.12 연구보고서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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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과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로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정의규정과 면책사유규정에 대한 우리법의 독특한 입법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 적용 내지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함의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규정을 병용하여 규정한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형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요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완화 및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고랴해 볼 때 현행 결함의 정의규정은 오히려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장해가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결함의 정의규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삭제하고 이러한 결함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제4의 유형 즉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면책사유와 관련해서도 역시 결함을 유형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의 문제 혹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이해조정의 산물이므로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함의 유형과 제조물의 종류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며, 개발위험 자체를 판단하는 과학기술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입수가능 한 최고수준으로 하여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용이하게 면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법령준수의 항변은 법령의 성질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제조업자의 면책범위가 쉽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개발위험의 항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해석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결함 #면책사유 #개발위험 #product liability #product defect #defences(exemption clause) #development risk

목차

요약
I. 서설
II.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III. 면책사유
IV. 면책의 제한(제조물관찰의무)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대우 / 2006 /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 민사법연구 14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1992 /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최근의 국제적 동향 / 저스티스 25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1994 /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 인권과 정의 (21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01 / 독일의 제조물관찰의무에 관한연구 / 사법행정 dbpia 5. [단행본] - 김형배 / 1990 /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의 개념과책임귀속. in: 성헌 황적인박사 화갑기념손해 배상법의 제문제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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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映伸 ,  정용수 ,  강창경 외 1명 정책연구보고서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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