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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19집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13 - 3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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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영업소의 실질 여부 #영업주의 책임 #외관주의 #표현지배인 #Apparent Manager #Liability of Business Proprietor #Name Lender #United Interpretation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에 관한 요건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요건
Ⅳ.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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