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1
- 수록면
- 114 - 122 (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設問]
一. 서설
二. 상호권의 성질과 성립시기
三. 乙의 상호권의 침해 여부
四. 역혼동의 문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1]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436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