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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에서의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다.
서론에서 일본의 집단적 노동분쟁의 경향에 대해서 검토한 후, 2장에서 쟁의행위의 헌법적, 법률적 틀을, 3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4장에서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징계책임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일본의 사례 등을 설명한다.
서론에서 일본의 집단적 노동분쟁의 경향에 대해서 검토한 후, 2장에서 쟁의행위의 헌법적, 법률적 틀을, 3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4장에서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징계책임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일본의 사례 등을 설명한다.
목차
Introduction
Ⅰ. Trends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Japan
Ⅱ.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Framework of Industrial Actions
Ⅲ. Scope of Proper Industrial Actions
Ⅳ. Liabilities for Improper Actions
Ⅴ. Answers to Japan-specific Questions
Conclusion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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