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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51 - 1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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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일본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태동과 개요
Ⅱ. 소비자계약법의 성립 배경과 제정 경위
Ⅲ. 목적과 적용범위
Ⅳ. 체결과정의 규율
Ⅴ. 부당조항 규제
Ⅵ. 소비자계약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Ⅶ. 소비자계약법에 대한 학계의 평가
Ⅷ. 한국의 약관규제법과의 관련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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