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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2
- 수록면
-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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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약의 개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을 둘러싼 논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작성되었다. 최근에는 광고를 통한 주문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 다양한 형태의 상품광고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특히 문제된다. 전통적인 입법이나 해석론과는 달리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재고나 공급능력이 있는 한’이라는 유보가 붙은 청약으로 추정한다. 이 기준이 간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청약으로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일정한 경우들을 위와 같은 유보에 의해 청약의 유인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기존의 입법태도나 해석론에 동의한다. 그리고 Schlechtriem이 제시한 양자의 구분 기준과 논거는 국내에서 보다 진전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귀중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법의 해석론상 양자의 구분 기준과 그 타당 여부
Ⅲ. 국제거래법 등에서의 논의와 비교법적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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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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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96260,96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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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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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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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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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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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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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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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양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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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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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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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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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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