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통상공동소송과 증거공통의 원칙의 문제
Ⅲ.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갑이 소장에서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이 위 매매당시 불과 10세 남짓한 미성년이었고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갑의 조부인 병이 갑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면 갑이 그 변론에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33384,33391(반소) 판결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가. 매수인이 소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임대기간이 끝난 후 명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1 .08
다수당사자의 소송관계
법학논총
2009 .02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절차와 비상소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2 .01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의 성립기준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2 .0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절차적 이익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01
소송계약
원광법학
2011 .01
Joint Development Possibilities : What, Where, Who and How?
Global Asia
2013 .06
상반된 이해관계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10
생명 현상의 공통성 지식 생성과 적용에서 나타나는 예비 교사의 뇌 활성화 양상 : fMRI 연구
생물교육
2008 .0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의 강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09 .01
생명과학 공통성 발견 과제의 유사성에 따른 뇌 활성 차이에 관한 sLORETA 분석 연구
생물교육
2016 .01
A Study of the Joint-Investment in Korea
연세경영연구
1975 .12
채권자대위소송과 이해관계인의 소송참가
아주법학
2016 .01
공동불법행위 책임분배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08 .01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사실인정과 그 해석
노동법연구
2002 .06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등의 효력
한양법학
2012 .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