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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確認의 訴에 있어서 訴의 利益
Ⅱ. 固有必須的 共同訴訟
Ⅲ. 固有必須的 共同訴訟에 있어서 訴의 一部取下
Ⅳ. 固有必須的 共同訴訟에서 漏落者의 補正方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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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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