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로 비롯된 한국의 규제정책이 경찰규제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경찰청과 규제개혁위원회 통계자료 등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규제정책 대상영역에서 경찰규제의 사회적 항목들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성격의 경찰규제들이 형사사무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상 형사사무의 문제는 규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중적 제한규정의 방치는 규제의 명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제의 예외사항에 ‘치안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관한 사항’의 조항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을 통해 표면적으로만 완화된 경찰규제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규제를 입안하는 경우 규제순응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단일 규제명에 다양한 조항을 결합하는 것은 이행 당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는 유연할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다양한 법령을 통합한 형태의 규제는 경직성을 갖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등록 지침에서도 규제등록은 법령 등의 조항별로 단위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규제의 통합적 형태의 개별화 작업은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찰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해 규제평가 항목을 이용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규제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 등과 같은 기준과 그에 따른 하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인 이행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공법학연구
2018 .11
-
한국의 규제연구 동향 분석(1990-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08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2012 .06
-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정부학연구
2008 .01
-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2002 .01
-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2011 .01
-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규제연구
2013 .12
-
바이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 방식에 대한 모색
규제연구
2016 .12
-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법적 의미와 과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4 .05
-
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0 .08
-
경제적 규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11
-
규제개혁에 있어 입법자의 역할
법학연구
2014 .09
-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0 .02
-
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
소비자문제연구
2009 .10
-
환경규제와 규제저항 예상지역 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06
-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