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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79 - 2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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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주요 참고인 강제 소환제도, 사법방해죄, 피해자 참가제도와 같은 선진 형사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법방해죄 유형의 신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관심만큼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입법화 여부에 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찬반론과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함께 외국의 주요 입법례를 검토하고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법왜곡죄 #피해자 협박죄 #Obstruction of justice #False statements #Threat and concilliation of the victim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법방해 행위의 유형
Ⅲ. 주요국가의 사법방해죄 유형
Ⅳ. 찬반론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석우 / 2009 / 사법정의 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철 / 2004 / 수사절차에서의 개선입법론 / 형사법연구 (22) : 222 ~ 26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중진 / 2008 / 사법방해죄의 입법화방안 / 형사정책 20 (2) : 175 ~ 199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승환 / 2009 / 司法妨害罪 導入論 - 搜査節次에서의 虛僞陳述을 중심으로 - / 법조 58 (2) : 110 ~ 148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종행 / 2002 / 증거인멸죄에서의 주요 쟁점 / 연세법학 18 (2)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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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연구 :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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