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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곤 (동강대학)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734 - 74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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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법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대한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1977 /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1997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2011 / '내부증언자’, 감형·불기소처분 도입 / 서울신문, 2011년 7월 13일자, 10면 : 10 ~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11 / 사법방해죄 신설, 인권침해 우려 높아 / ytn, 2011년 1월 11일 보도.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 Section 1503 (Influencing or injuring officer or juror generally) (a) Whoever corruptly, or by threats or force, or by any threatening letter or communication, endeavors to influence, intimidate, or impede any grand or petit juror, or officer in or of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officer who may be serving at any examination or other proceeding before any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or other committing magistrate, in the discharge of his duty, or injures any such grand or petit juror in his person or property on account of any verdict or indictment assented to by him, or on account of his being or having been such juror, or injures any such officer, magistrate judge, or other committing magistrate in his person or property on account of the performance of his official duties, or corruptly or by threats or force, or by any threatening letter or communication, influences, obstructs, or impedes, or endeavors to influence, obstruct, or impede,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ubsection (b). If the offense under this section occurs in connection with a trial of a criminal case, and the act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involves the threat of physical force or physical force,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which may be imposed for the offense shall be the higher of that otherwise provided by law or the maximum term that could have been imposed for any offense charged in such case. (b) The punishment for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is-- (1) in the case of a killing, the punishment provided in sections 1111 and 1112 (2) in the case of an attempted killing, or a case in which the offense was committed against a petit juror and in which a class A or B felony was charged,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0 years, a fine under this title, or both; and (3) in any other case,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a fine under this title, or bot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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