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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준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28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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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major legal issues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e EIA Act in Korea. Followed by some discussion of the basic aspec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reviews case laws laid down by the Supreme Court and demonstrate their flaws and shortcomings. It suggest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EIA can be enhanced especially by applying a hard look analysis to substantial review of the litigation.
#환경영향평가 #원고적격 #처분성 #환경영향평가결과의 구속력 #재량 #엄격심사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inding effect thereof #standing to sue #availa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discretion #hard look #legal contro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법의 관계
Ⅲ.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동건 / 2000 / 환경행정소송과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in: 행정판례연구회 Ⅴ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일 / 2005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 특별법연구 7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연태 / 2010 /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을 중심으로 - / 『환경법의 법리와 법정책』(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센터 주최 제3차 학술포럼 발표논문집 2010.11.27.) : 45 ~ 8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향기 / 2009 /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1 (2) : 211 ~ 261 dbpia 5. [단행본] - 김홍균 / 2010 / 환경법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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