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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방식의 유형들과 관련하여, 이를 세 가지 방식, 즉, 배출기준 규제 방식, 손해배상 부과 방식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 중에서, 앞의 두 가지 방식인 배출기준 규제 방식과 손해배상 부과 방식에서는 중재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데 반해, 새로운 체제인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방식 하에서는 중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들에게 할당된 배출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유연성체제 즉, 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환경보호를 강화 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중재의 중요성과 역할도 시간이 흐를수록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방식 하에서의 환경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의 적합성을 고찰해 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던 잘못된 중재조항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중재합의 시 불필요한 분쟁들을 피하고 그러한 위험들을 경감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규제 방식의 유형 및 유형별 분쟁해결 방법
Ⅲ. 탄소배출권 거래 분쟁의 중재적합성
Ⅳ. 중재조항 작성 관련 실무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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