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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욱 (한국조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20 - 34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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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손익통산형을 채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업집단을 하나의 회사로 보면서도 기업집단 내의 각 개별회사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등, 손익대체형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함에 있어서 손익대체형 중 모 회사대체형의 대표격인 독일의 기관관계제도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당초 기관관계제도는 독일 법인세법에 명문화되기까지 판례법으로서 이어져 왔는데, 우선 기관이론의 생성과 전개에 대하여 개관하고 기관관계제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개별문제의 검토로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연결기업집단의 범위를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자회사의 연결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용이하게 하고, 연결집단에서의 세부담을 모회사의 의향에 따라 경감시킬 수도 있다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연결집단의 범위를 100% 자회사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독일의 기관관계제도와 이에 관련한 연결납세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연결납세제도 #기관관계제도 #단일주체개념 #개별주체개념 #consolidated return system #Organschaft #profit and loss transfer model #consolidated group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독일 법인세법상 기관관계제도의 개요
Ⅲ.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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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Bernd Voss / 1972 / Zur körperschaftsteuerlichen Problematik von Rücklagenmodifikationen google schola 2. [단행본] - Carl-Heinz Witt / 2006 / Die Konzernbesteuerung google schola 3. [단행본] - Dotsch․Eversbach / 1986 / Die Körperschaftsteuer / Loseblatt google schola 4. [단행본] - Eckard Rehbinder / 1969 / Konzernaussenrecht und allgemeines Privatrecht / Bad Homburg google schola 5. [단행본] - Ernst-Joachim Mestmaecker / 1958 / Verwaltung, Konzerngewalt und Rechte der Aktionaere / Karlsruh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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