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5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1,211 - 1,22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가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확장하여 현행 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부담하는 과세공편성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서 서로 다른지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이 내부거래이익을 이전하여 조세를 최소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거래이익(GAIN)과 법인세부담률(TR), 세전이익(EBGT), 공제가능 결손금(LOSS)에 관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는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법인세부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결납세의 변동계수는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두 가지 회귀모형에서 TR, EBGT, LOSS의 계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며,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한 TR(j)와 EBGT(j)의 계수도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연결납세로 인한 법인세 감소효과의 실증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도입효과 두 가지를 부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동시에 과세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법인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