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14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할 경우 세수증감효과에 대하여 기업특성별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세수효과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특성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01개 그룹소속 270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연결시 그룹별 세부담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들 연결그룹별 세부담차이를 측정변수로 하여 t-검정,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각종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정부의 법인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그룹소속 기업의 주된 업종별?자산규모별?상장여부, 중소기업여부 및 5대그룹 등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이들 집단간에 연결전과 연결후의 세수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특성 등은 연결후 법인세수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결시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세제지원을 받던 세액공제 및 감면이 연결후 법인세수에 영향(감소 또는 증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납세자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납세자가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면 세수감소효과가 있고 납세자가 불리하다면 세수증가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연결가입일 현재의 자회사로 하고, 연결조정대상항목을 축소하거나 중소기업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의 방안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도입시 이들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세수감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기업특성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고찰
김연화 회계정보리뷰 2014 .06
연결집단의 구성에 관한 연결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준규 조세법연구 2009 .04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예경 ,  박무현 국제회계연구 2004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