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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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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집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217 - 2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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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목적은 개별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사회전체의 효익을 발생시키는 합병과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의 효과는 시간의 단축, 인재의 집단적 확보, 투자의 안전성, 시너지 효과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합병의 목적과 형태에 관계없이 합병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합병이 없었다면 발생되지 않을 세금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의미하므로 기업합병을 통한 효율적인 공익개발을 위해서는 합병의 형태와 대체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합병의 세금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지의 평가와 합병사례를 중심으로 합병기업의 재무효과와 세금효과를 분석하였다. 합병이전과 합병이후의 각 2년간의 합병기업의 재무효과(유동성비율, 안정성비율, 활동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의 분석결과 합병기업들은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되어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적 여건의 호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효과(법인세/매출액, 타인자본비율) 분석결과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조세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합병기업들이 합병후 보다 많은 부채조달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의 손비처리를 통한 조세효과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병공시일과 합병등기일의 주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내의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의 대주주는 자본차익을 얻어 조세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합병당사기업들에 대한 합병자료 및 세무자료가 충분히 공개된다면 합병당사기업들에 대한 합병 동기 및 합병효과와 합병당사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세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합병 #세금효과 #재무효과 #M& #A #Tax law #Tax effect

목차

〈논문개요〉
Ⅰ. 서론
Ⅱ. 기업합병과 조세효과 분석
Ⅲ. 기업합병의 조세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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