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최태현

서울국제법연구

1996 .1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현황 : 로마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金英石

인도법논총

2001 .04

국제형사재판소규정

崔泰鉉

국제법학회논총

1998 .12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대비한 국내법제의 정비

崔泰鉉

국제법학회논총

2001 .04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손동권

형사정책연구

2009 .09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국내적 이행 - 현상과 과제

김성규

동아법학

2010 .02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형법의 전망과 과제- 국제형사규범의 국내법원을 통한 국내적 이행을 중심으로 -

조병선

형사법연구

2007 .01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정과정에서의 한국의 기여

최태현

서울국제법연구

2006 .12

국제형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수사권 행사

문규석

외법논집

2007 .01

International ‘Dialogue’ among Courts in Light of Democracy

Satoshi YAMADA

강원법학

2015 .06

비공식적 형사합의에 대한 경험적 고찰–효과, 문제점 및 제도화 방향를 중심으로-

안성훈 ,  이동원 ,  윤현석

피해자학연구

2015 .01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이승호

형사정책연구

2009 .03

형사사법모델과 한국 형사사법 특성에 관한 연구

최선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6 .01

중국 형사소송 현대화의 역사적 고찰 : (當代中國刑事訴訟現代化的歷史考察)

쉬션지앤 ,  신우철

법사학연구

2007 .04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김용세

형사정책연구

2008 .0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석윤 ,  이수진 ,  변용남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형사절차제도상의 한계에 대한 검토 :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백기봉

서울국제법연구

2009 .06

해사법원의 설립과 형사관할권

김동훈 ,  최석윤

해사법연구

2018 .01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Ⅲ)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홍영오 ,  박준희 ,  금현섭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형사절차에 있어서 치료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황만성

한양법학

201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