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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금현섭 (서울대) 박성민 (미국 네바다대) 김빛나 (미국 인디애나대학교(펜실베니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B-02]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Ⅲ)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515 (5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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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자료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제1절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념 및 측정 지수
제2절 경제적 양극화(소득불균형)의 실태 및 추세
제3절 이론적 논의
제4절 경제적 양극화(소득불균형)와 범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범죄]
제1절 자료와 분석방법
제2절 범죄 발생의 추세 및 특성
제3절 국내 평균 소득 및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제4절 소득불평등 및 소득양극화와 범죄 간의 관계
제5절 수감률의 변화 추이
제6절 소결
[제4장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제3절 범죄와 형사정책
제4절 소결
[제5장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전문가 조사]
제1절 연구설계
제2절 조사 내용
제3절 정책적 측면
제4절 소결
[제6장 외국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제1절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제2절 유럽국가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
제3절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사회, 경제 및 형사정책들의 종합적 고려
2.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고려한 범죄예방 대책
3.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성의 극대화
4.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형사정책 및 경찰정책
6. 수감자와 수감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7. 실증 연구 강화 및 적극 활용
8. 각종 국가공식통계의 활용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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