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 - 2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최선의 범죄예방에 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에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정책도 아무런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정책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열한 민주화과정을 거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범원리 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대증요법적 사후적 형사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결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는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는 범죄예방에 관한한 성공적이었다는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정책의 인도화가 이루어진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정책이 작용하여 야 할 대표적 영역으로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및 형벌집행법과 관련되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실체법에서는 1953년에 제정되어 그 동안 개정이 미약하였던 일반형법의 전면개정작업과 그 사이 임시방편적으로 제정 시행된 수많은 형사특별법의 형법편입작업이 한국 형사정책의 대표적 현행 이슈 겸 장래 전망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한국 형사정책은 그 동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의(특히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지위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으로는 선의의 형식적 피의자 가 악의의 고소인 내지 참고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형사정책도 시행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형집행절차에서의 한국 형사정책은 그 동안 현대 행형의 이념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정책은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수형자의 자발적 재사회화 노력에 대한 원호인한, 행형시설의 내부를 사회와 닮게 하는 행형의 사회화이든 행형시설의 문을 최대한 개방하는 개방처우이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형사정책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대증요법적 사후적 엄벌주의(중형주의)의 전통적 형사정책을 가능한 탈피하고, 그 대안으로서 장기적 근본적 형사정책, 사전 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형사정책 총체적 사회정책에 융화된 형사정책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 하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치료위주의 양약적 처방에 의해서는 현상유지를 넘어가는 범죄예방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Franz Val Liszt 의 지적과 같이, 근본적으로 사회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형사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형사정책 #범죄예방 #형법개정 #비공식적 사회통제 #criminal policy #crime prevention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ct #informal social control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최근 평가지표와 형사입법의 내용을 통해 본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현황 및 이슈
Ⅲ. 장래 형사입법과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과제 및 전망
Ⅳ. 더 나은 한국 형사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
Ⅴ. 맺는말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기 / 1997 / 사회변동과 형사정책의 과제 / 형사정책연구 8 (3) : 57 ~ dbpia 2. [기타자료] - 박상기 / 2008 / 형사정책, 제10판 : 38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종대 / 2004 / 韓國 刑事制裁의 主要 爭點 / 비교형사법연구 6 (2-1) : 1 ~ 18 dbpia 4. [기타자료] - 법무연수원 / 2007 / 범죄백서 : 38 ~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손동권 / 200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형법전 편입방안 / 국제학술대회 자료집(형사특별법 개정의 국제적 동향) : 103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1세기 형사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조준현 형사정책연구 2009 .03
성차별에 대한 근로자 보호 법리
손미정 법학연구 2013 .12
제한된 합리성과 재범통제정책
손지영 법학논총 2013 .07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Ⅰ) :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탁희성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하태영 동아법학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