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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8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01 - 122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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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군사안보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스라엘의 초기 군사 대응 실패와 국방혁신, 둘째,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의 최종상태에 대한 이견, 셋째,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의 범람과 대응, 넷째,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과 국지분쟁의 증대, 다섯째, 다중 군사분쟁의 가능성과 미 인⋅태전략에의 영향이다. 핵심 이슈에 따른 주요 쟁점과 더불어 본 논문은 해당 이슈의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른바 북한에 의한 하마스식 물량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북 공격징후의 즉각적인 식별 및 대응을 가능케하는 C4ISTAR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견(先見), 선결(先決), 선타(先打)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할 경우, 전쟁의 최종상태에 대한 이견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동맹 간 이견 및 제3자에 의한 최종상태 관련 개입 및 동맹의 작전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허위정보전의 전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의 자발적 규제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허위정보전 관련 대응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무기 수출은 북핵 개발 자금원 차단 및 인도주의 및 국제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다중 국제분쟁 속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외 주둔 미군(주한미군) 조정 등 정책변화 동향 등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주요 이슈
Ⅲ.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와 대응 방향
Ⅳ.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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