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퇴직금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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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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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greements (herein below “severance payment by installment agreement”) by employer and employees to include the fixed amount of money in monthly salary payments to pre-settle severance payments are becoming issues. These agreements, however, are invalid by wavering in advance of the employee’s right to claim severance payment which should occur at the time of retirement, and thus does not comply with the Labor Standard Act which is a compulsory law. For such, the consistent opinion of legal precedents sees that such pre-paid severance payments is invalid even if it was paid with severance payment justification.
The majority of court judgment issues, after the implementations of the annual salary systems, are with the employer’s right to claim for the returning of money paid to employees with severance payment justification that has been included as monthly salary payment which lacks the interim payout requirement thus is invalid severance payments. The issue is whether the employer has the right to claim for the return with an undue benefit paid without the legal obligation reason. Precisely, the concern is whether the employer could claim return of such money paid with the severance payment justification based on the undue benefit theory of the general civil law, or on contrarily, should pay the severance payment to employee by counting what has already been paid as a kind of general salary.
The court judgment states that the money paid to pre-settle the later occurring severance payment is an undue benefit. Even supposing so, it is not right to say, “Therefore, the proper is to return” since not all the refund claims due to the undue benefit reasons get permitted. If the money paid by a defendant company with the severance payment justification is an undue benefit, then the review to evaluate to admit the right to claim for returns should be proceeded.
Discharge with obligation is when the person has discharged an obligation with the knowledge that no such obligation exists. With such discharge with obligation cases, the judgment, whether to permit the right to claim for the refund, should be made based on the person’s bona/mala fide. The severance payment by installment agreement is a discharge with obligation in mala fide, and thus the claim of return should not be permitted. (Civil Law_Article 742)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분할약정 #부당이득 #강행법규 #Annual salary system #severance pay #severance payment by installment agreement #undue benefit #a compulsory law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菅野和夫 / / 勞動法 : 221 ~

2. [단행본] - 김형배 / / 노동법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종학 / 2010 /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대판(전합) 2010. 5. 20, 2007다90760 판결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19 : 251 ~ 28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영 / 2008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판례 평석 / 노동법연구 (24) : 187 ~ 21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영 / 2003 / 연봉제와 퇴직금 / 인권과 정의 (32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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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합8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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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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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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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경매진행중인 근저당목적물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소유자가 불법행위자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면 근저당권자였던 사람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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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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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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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노동법논총 20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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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노동법논총 20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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