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판결전조사제도 확대의 문제

김혜정

형사정책연구

2003 .03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3 .12

입법ㆍ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姜求哲

법학논총

2004 .02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 대법원 2004. 12. 24, 2003다33691 판결을 대상으로

박지순

노동법학

2006 .06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신유철

법학연구

2001 .12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이부하

공법학연구

2006 .08

상장주식회사 조직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이영종

기업법연구

2004 .12

외국 판결의 집행 : 집행판결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무상

법학연구

2012 .07

구조주의 담론에 관한 소고

이규인

유럽헌법연구

2010 .0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민법개정과 착오법리

지원림

재산법연구

2009 .01

예방과 억압의 혼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양천수

공법학연구

2009 .05

외국판결의 공서위반 판단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호문혁

법학평론

2016 .04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송승현

법학논총

2020 .05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영역과 의사의 설명의무 : 독일과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기영

비교사법

2009 .06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원

형사법연구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