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판결전조사제도

박영규

교정연구

2006 .01

判決前調査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 ‘量刑調査制度 導入 法案’을 중심으로 -

최응렬 ,  함혜현

교정연구

2006 .01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판결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양문승 ,  유학희

원광법학

2009 .01

사법보조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Hye-Kyung

형사법연구

2011 .01

양형조사와 양형심리

정혜욱 ,  송광섭 ,  김성천

法學論文集

2015 .01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혜정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2 .12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사제도 활용성의 제고방안

김재희

형사법연구

2011 .01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심석태

관훈저널

2014 .06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양시훈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소년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 : 절도죄를 중심으로

이창한

형사정책연구

2006 .09

언론 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대응의 성격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 : 대법원의 민주노총 사건 판결(2002. 1. 22 판결 2000다37524, 37531병합) 이후를 중심으로

정동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0

대리제도와 당사자에 관한 대법원 기본판결

이진기

비교사법

2013 .11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 - 공판부분

이용구

형사법연구

2011 .01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