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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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준호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4-46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1 - 120 (1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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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출발하였다. 인지 발달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청소년 비행에 얼마나 중요한 원인인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교육통계연보에 기초하여 비례로 할당하여 1,018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결과를 발견하였다.
1.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
1) 법의식 발달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때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2단계 즉 법을 사회 질서를 유지라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간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간의 도덕성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3단계까지 발달한 학생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발달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3) 법위반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공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50% 수준이었다. 즉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법 위반에 대해 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부유하면 할수록 법 위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2. 법의식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형성요인
1) 가정과 학교에서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양육태도의 경우 법의식 발달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의 법준수 정도는 법의식 발달수준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은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성인들의 법 준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정의 경우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학교에서 부적절한 교사의 처벌이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법 준수 정도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친밀한 성인들 혹은 존경할 수 있는 대상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의 법규범 준수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종합 분석 결과
1) 가정의 양육태도, 학교에서의 처벌, 중요한 타자들의 규범 준수 정도와 법의식 발달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비행 간의 관계는 법 관련 요인인 법의식 발달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다양한 법 관련 요인들이 법의식 발달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가정, 학교, 그리고 중요한 타자들의 규범 준수와 법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가정과 학교 관련 요인, 즉 가정의 양육태도와 학교의 처벌 관련 요인들은 법의식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요한 타자들의 규범 준수 정도는 법의식 발달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의식 발달은 친밀한 집단 안에서 양육태도나 처벌의 일관성 등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가정과 학교 관련 요인은 물론이고 중요한 타자들의 법규범 준수 정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식 발달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서로 연관이 있으나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법의식이 발달했으나 법을 위반할 수도 있으며 역도 성립하는 것이다. 중요한 타자들이 영향, 즉 청소년들이 바라다보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4) 청소년 비행을 경비행과 중비행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경비행 다시 말해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비행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비행에는 법에 대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나 중비행에는 법의식 발달과 관련이 있다. 부연하면 심각한 중비행은 법의식 발달이라는 법에 대한 보다 더 기본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나, 사소한 비행인 경비행은 법 위반에 대한 태도가 보다 큰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가 사소한 비행에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5)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법 관련 요인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제 모습을 찾는 것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사료된다.

This study started to seek the relatioship between the law and juvenile delinquency. Based on the developmental theories on law and the various social learning theories, a hypothetical path model is developed to be verified by empirical data. The sample of the present study is 1,018 high school students proportionally selected by the official statistic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self report questionnaire was employed, and the major findings are,
1.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law
1) The half of the students are find out to be in the 2nd stage of the 3 developmental stages which stipulates the basic function of the law as a efficient and necessary tool to keep the oder of society. the students who reach the final 3rd stage are about 10% of the total sample who regard the law as the abstract moral standard.
2) Female students are slightly higher in the developmental stages than their male counterpart,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t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income and the legal developmental stages.
3) The favorite attitude toward the violation of law is relatively higher among the sample. The question such as " I can violate law if it is necessary to succeed" was approved by more 50% of the sample, which means they place the value of law lower than their success in life.
4) Boys show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violation of the law than girls and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attitude.
2.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favorable attitude
1) The child-rearing in the family and the discipline in the school are found out to b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juvenile delinquency. The functional orientation toward the law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gal development. The significant others in the society such as parents and teachers are als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developmental process.
2)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violation of law are the child-rearing, the discipline techniques, and the moral standard of the significant others of the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show a similar results with the above finding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child rearing practice and the discipline techniques and the influence of the significant others are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the attitude toward the violation of law.
3. Findings based on multi-variate analysis
1)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simpl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bles of the study, a more complex multi-variate path model was developed to see the causal order the variables. The variables related with the legal development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violation of law are regarded as the intervening variables which mediate the factors such as the child-rearing practice, etc.
2) The path model is verified as expected. Both the family related and the school related variables are found out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egal developmental process while the effect of the significant others are not found.
3) All three antecedent variables (family, school, significant others) are related with the attitude toward the violation of law. Both findings imply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the legal socialization mechanism are important for the formation of the attitude toward law.
4) Minor offenses such as status offenses are more strongly related with the attitude toward law while serious offenses are more strong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al stages.
5) It can be concluded juvenile delinquencies are directly related with the two aspects of law :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attitude. And the development of legal consciousness and the various attitude toward law are socialized in the family, school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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