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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ㆍ범위’들은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 제8호), 공중위생법시행령(제3조), 사행행위등규제법(제2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정에관한법률(제2조 제5호), 담배사업법(제16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제1항)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일반 성인들과 유해업소로 간주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규제조항에 대한 인지도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적인 장치에 의한 청소년들의 보호 정도 및 청소년보호법의 사회적인 정착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규제중심의 정책적 한계점도 살펴보면서 제도적인 정책에 의해서만 청소년들이 각종의 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규명하며, 향후 모색되어져야 할 과제들도 제시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분석
Ⅲ. 청소년보호법에 시행 및 감시활동에 대한 인지도 결과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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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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