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9 - 9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약 50년에 걸친 한국의 법의식조사의 연구방식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체의 면에서 개인연구자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연구자의 지적 배경에 관해서 보면 아직은 법학자의 연구가 더 우세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연구목적이 전반적인 법의식의 조사에서 준법의식의 실태조사로 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연구패러다임은 전통적 법의식론 또는 법문화론적 접근에서 이에 대한 비판 및 다양한 시각이 도입되고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법문화론 접근이 우위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시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넷째, 최근에 들어 법의식조사의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법의식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법의식조사의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본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법의식이 1990년대 이후로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미한 수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가 부정적인 것은 50년간의 법의식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원인이 전통적 법의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전통적 법의식의 퇴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자기중심적법의식이다. 법을 개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하여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50년간에 걸쳐서 법지식의 정도는 일관되게 낮게 나온다. 넷째, 법감정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인상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조사된다. 다섯째, 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법감정도 부정적이지만 법행동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여섯째, 그럼에도 한국인은 준법 수준의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법행동 의사는 강하다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응답자 본인에 대한 준법수준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상충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의식조사의 연구사를 통해본 한국인의 법의식은 이중적이다. 이는 초기에서 주목하였던 전통적 법의식과 근대적 권리의식간의 이중성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불신하면서도 강한 법행동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 타인의 준법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본인 스스로의 준법수준은 높다고 평가하는 것, 이 사회의 준법수준이 낮다고 보면서도 강한 법행동 의사를 갖고 있는 것 등등의 이중성이다.
#법의식조사 #전통적 법의식 #자기중심적 법의식 #준법의식 #법문화 #Legal Consciousness Inquiry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Self-serving Legal Consciousness #Law-abiding Spirit #Legal Culture

목차

Ⅰ. 머리말
Ⅱ. 전통적 법의식과 근대적 법의식의 괴리의 관점에서 접근한 법의식조사
Ⅲ. 법치주의 구현 및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접근한 법의식조사
Ⅳ. 법의식조사 연구방식과 법의식의 변화
Ⅴ. 법의식 조사연구의 과제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수 / 1962 / 혼인에 대한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4 (1) google schola 2. [보고서] - 법무부 / 2007 /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승두 / 1968 / 한국인의 법의식 / 한국사회과학논문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승두 / 1982 /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승두 / 2001 / 한국법문화시론 (Ⅲ) : Ⅱ. 한국의 역사적 단절과 법문화 (2) / 법학연구 11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 법의식의 변화와 법교육
김현철 저스티스 2010 .12
한국과 독일의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조홍석 ,  변학수 공법학연구 2008 .12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운동의 방향
김원기 법학연구 2002 .12
성폭력 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상호 동아법학 2012 .02
불온서적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결정
김나정 ,  이승은 ,  이정준 외 1명 법학평론 201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58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