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김문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호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77 - 197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에 체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체포요건의 엄격성과 관련법 규정의 불충분 등으로 수사실무에서는 여전히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특히 현행범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입법론적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 후에 지체 없이 법관에게 인치하고 사법 경찰관의 경우 체포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을 것과 현행범의 실행직후개념과 관련 경찰관의 정확한 법집행을 위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경미범죄 현행범체포요건에 범인의 성명이 불명과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삽입하도록 하고. 실무상 방안으로 경찰관들의 의식개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na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gr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along with the duty to realize judicial justice by exercising the right to punish criminal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right to punish criminals, it is unavoidable for the nation to encroach upon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w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ffective investigation is hampered. In this case, the two ideals of the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collide, bringing up the issue of harmonizing the two. In our history, there was a time when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as preferred to respecting the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improve this unsatisfactory situation, a new arres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95, but the requirements for arrest were so strict and unrealistic that the arrest without a warrant - in particular,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 was abused in a rampant manner among law-enforcement agents. In order to improve this, some suggestions which this study mak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vi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rresting system, the rejection of attendance or rejective apprehension of attendance contained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200-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deleted. And an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in cases which have a reasonable cause, and a judge should decide whether the suspect may remain arrested continuously.
Second, For an exact enforcement in police, the concept of 'right after the criminal act' should be clearly defined.
Third, the provisions of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which are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warrant system should be revised so that any arrest should go through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to prevent any abuse by the police.
Fourth, the following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s for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in a minor offence : cases of his unknown residence or name and his rejection of identification or his escape. In addi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police make efforts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긴급체포 #경찰권남용 #사법정의 #인권보장 #통상체포 #현행범 체포 #urgent arrest #abuse by the police #judicial justice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 arrest through warrant #a flagrant offender arres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오걸 / 2010 / 형사소송법 / 형설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균보 / 1998 /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⑴-체포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7

3. [학위논문] - 김문호 / 2005 / 수사기관의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박사 / 조선대학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덕 / 2002 / 체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계명법학 6

6. [단행본] - 배종대 / 2009 / 형사소송법 / 홍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문호

소속기관 호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3 이용수 76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천진호 저스티스 2008 .04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김학경 , 이성기 경찰학연구 2012 .03

[형사소송법]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편집부 고시계 2016 .07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김병수 법학연구 2016 .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주승희 법학논총 2015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9102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