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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폐지론자들의 논거
Ⅲ.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Ⅳ. 결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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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한계상황의 정치’ (politics of extremity)와 민주주의 : 1948년 한국의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4 .12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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