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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저작권침해의 실태와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
제3장 저작권침해의 형사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4장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제5장 저작권침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형사적 제재방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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