学术不端论文检测机制法律问题研究

江本海 ,  朴尙植

국제거래와 법

2020 .01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박성민

형사법연구

2014 .01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김재두

경영법률

2007 .01

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재고찰 :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이해원

인권과 정의

2017 .01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와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장병윤

중재연구

2004 .01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홍상현

법학연구

2008 .08

저작권침해소송에서의 기본 공격방어방법

박익환

법학연구

2001 .12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박종삼

중재연구

2002 .01

P2P 방식의 파일교환에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著作權 侵害 責任

이동형 ,  전정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06 .12

해외 서버 기반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모델 방안

장윤진 ,  이도현 ,  이채민 외 2명

디지털포렌식연구

2020 .06

저작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박홍진

법학연구

2005 .10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 한국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과의 비교법연구

신현철

법학연구

2018 .02

저작권의 간접침해의 유형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태호

지식재산연구

2011 .06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강동세

중앙법학

2006 .04

저작권의 침해와 그 민사적 구제

김용호

법학연구

2020 .09

P2P와 저작권 보호

박현경

법학연구

2002 .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의 검토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이동형

법학연구

201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