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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일석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49 - 3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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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청소년 폭력사범의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보호관찰 현장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에 사용될 계리적 평가도구(actuarial assessment tool)의 개발에 있다.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재범한 288명의 소년(남자) 폭력사범과 251명의 비재범 대응군(matching group)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작성된 ‘재범자 평가표’와 ‘비재범자 평가표’로부터 수집한 인구사회학적ㆍ비행관련ㆍ본건범죄 관련ㆍ범죄전과관련 변인에 대해 SPSS 14.0 for Windows 프로그램의 카이제곱검정, t검정, Pearson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ROC 분석을 시행하여 재범예측 요인을 분석하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재범군과 비재범군 간에 부모직업, 부모형태, 학력, 중퇴경험, 중퇴상태, 가출경험, 최초범죄 연령, 가출횟수, 범죄시 음주, 범죄책임회피, 개시연령, 범죄(비행)경력, 동종범죄경력, 보호처분경력 등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범 예측요인은 개시연령, 범죄책임회피, 중퇴경험, 동종범죄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예측요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MVJP-RRAR(Male Violent Juvenile Probationers-Rapid Risk Assessment of Recidivism)은 비교적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여(AUC = .732)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위험성 평가의 유용한 선별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도구의 평가항목은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결정적 개입 시기와 안정적인 학업생활 및 책임수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방법
Ⅲ. 결과
Ⅳ. 논의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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