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유해미디어 심의에 관한 연구

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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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03 - 3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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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편화, 정보통신기기의 대중화,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방송통신환경 변화는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 음란정보, 선정적 정보 등의 불법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인격함양과 정신건강에 해(害)를 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 연방기본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개 주(州)가 방송과 정보통신에서의 청소년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상업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방송내용 또는 인터넷 내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나, 관련 법제도에 있어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가 다양하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상업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관련 협약 규정준수여부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 및 자율규제단체의 승인·취소·철회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 추천권자, 제청권자,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매우 협소하며 한정적이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함께 각 심의기관이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광범위한 매체물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단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청소년보호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내용심의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심의·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 제청권자,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다양화 하고, 현재 분산된 판단주체를 단일의 기구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자율규제단체의 성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between Gremany and S. Korea. JMStV of Germany is the interstate treaty that it is for the consistent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gainst content in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which impairs or harms their development or education, and for the protection against content in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which vialate human dignity or other legal goods protected under the German Criminal Code. JMStV shall apply to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broadcast and telemedia services). In order to perform the tasks pursuant to protection of minors in the media, they established the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in the media(KJM). The KJM consists of 12 experts. Of these, 1. six members shall be delegated by the directors of the state media authorities following consensual appointment by the state media authorities, 2. four members shall be delegated by the supreme state youth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protection of minors, 3. two members shall be delegated by the supreme federal authority in charge of the protection of minors. The KJM shall be in charge of the definitive assessment of content pursuant to JMStV and certified organisations of voluntary self-regulation pursuant to JMStV. In the case of S. Korea, we installed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in order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1.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of drugs, articl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harmful to juveniles, 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54(1), 3. matters referred to the commission by the minister of genger equality and family for deliveration as matters deemed necessary to protec juveniles, 4. other matter specified by any other act as subject to delibera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shall be comprised of not more than 11 member,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public officail in charge of juvenile affair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rom among public officials who are members of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shall serve as an ex officio member. For making new youth protection system from drugs, articl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harmful to juveniles, we have to unify operational processes of content examining authority about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Second, we have to split recommendation authority of commission members. Diversification of recommendation authority of commission members might be right to let the experts in each field to carry out an independent consideration is intended to work. Finally, we have to tighten up self-regulation requirement for observe the juvenile protection act. For making new youth protection system from drugs, articl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harmful to juveniles, we have to unify operational processes of content examining authority about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Second, we have to split recommendation authority of commission members. Diversification of recommendation authority of commission members might be right to let the experts in each field to carry out an independent consideration is intended to work. Finally, we have to tighten up self-regulation requirement for observe the juvenil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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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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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0G8R0N2N2F1V1S2M5Q8G3B6P4 C9Y4 / / http://www.ard.de / / http://www.arte.tv/de/arte-gruppe/2153580.html / / http://www.bundesrat.de/cln_320/nn_11006/EN/organisation-en/laender-en/laender-en-node.ht ml?__nnn=true / / http://www.kisa.or.kr/public/major/policyView.jsp?b_No=158&d_No=100&searchType=total&sea rchKey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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